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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尹이 임명한다…새 검찰총장은 과연 누구?

최종수정 2022.08.11 15:32 기사입력 2022.08.11 10: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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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택하는 첫 검찰총장.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


5일 뒤면 밝혀진다. 법무부가 16일 검찰총장 인선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추린다. 전례를 비춰 보면 후보는 대략 3명 정도로 압축할 것이 유력하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후보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한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그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비워진 지 약 세 달 만이다.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만큼, 인선은 16일 하루 만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 尹이 뽑는 검찰총장… 안목 보일까

이번 검찰총장 인선은 전후로 관심은 윤 대통령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만, 결국 최종 선택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적임자를 찾아내는 '안목'을 증명해야 할 시간인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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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겪은 소회, 경험을 바탕으로 새 검찰총장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총장 때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과감히 진행하며 정치권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들과도 충돌했다. 추 전 장관 시절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당시 그는 외압, 외풍으로부터 조직을 지켜야 하는 총장의 사명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까지 됐다.


하지만 선택은 섣부를 수 없다. 최근 2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지난 10일 중부지방 폭우 때 자택에서 전화로 대응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식지 않았다. 이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은 줄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아닐 경우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부담이다.

화두는 이원석… 한편으론 딜레마

법조계에서 새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만 약 10명이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55·25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겸 대검 차장검사(53·27기),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21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구본선 전 대검 차장검사(54·23기),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60·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57ㆍ24기)이 한 번 이상씩은 거론됐다.


이 직무대리가 가장 큰 화두다. 그는 새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이면서, 인선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인물이다. 새로 온 검찰총장은 이 직무대리와 지척에서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없는 세 달 간 검찰은 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탓에 새 검찰총장이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괴리감을 줄이는 것도 이 직무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찰총장 대행인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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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 직무대리를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올려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 직무대리를 지금 당장 쓰기엔 아까운 인물이라는 평가도 많다. 지금 검찰총장을 맡겨 임기 2년 후 검찰을 떠나도록 하기가 이르다 느낄 정도로 그의 리더십과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이다.


새 검찰총장은 이 직무대리 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합'이 좋아야 한다. 대립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그 부담은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로 갈 수 있다.


후보군 엇갈린 반응… 누구는 '거절' 누구는 '환영'

정부는 이미 몇몇 후보들에게 검찰총장 취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후보 4명 가량이 사양했고 한두 명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 검찰총장에 관해 '식물총장'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이번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이 없어진, 전례 없는 검찰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각종 중요 사건들에 대한 신병처리 또는 공소유지도 신경 써야 한다.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는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로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들이 현재 검찰에서 빠르게 수사하고 있다. 검수완박의 변수가 있지만, 새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의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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