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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도체 미래, 美서" 바이든, 366兆 지원법 서명…中견제 노골화

최종수정 2022.08.10 10:45 기사입력 2022.08.10 10:45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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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이 법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2800억달러(약 36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안(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법안 서명 행사에 참석해 "이 법안은 미국을 위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산업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1년 이상 논의를 거친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저격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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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지원 자격 요건에 제한을 둬 중국을 포함한 이른바 ‘우려 국가’에는 반도체 설비를 신·증설하지 못하도록 해 눈길을 끈다. 이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잇따랐던 배경이기도 하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법안 서명이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내 제조)’에 투자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법안에는 첨단 분야 혁신 및 과학 연구를 위한 대규모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미국의 첨단산업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도 강화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다. 경제매체 CNBC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반도체 부족, 공급망 차질이 촉발되며 미국의 해외 의존도와 잠재적 국가 안보 위협이 드러났다는 게 미 관리들의 판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 발효로 미국의 인텔,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이 주요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짓고 있는 신규 반도체 공장이 대표적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추가 투자 계획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 서명 당일인 이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에 4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국내 기업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이 법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안에는 미국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있다"면서 "이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투자전략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래드포드 대학의 재커리 콜리어 부교수는 "더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도록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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