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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면허증 주세요" 못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종수정 2022.08.03 11:02 기사입력 2022.08.03 11:02

1만5000원 내고 발급받았지만
은행·카드사 아직 사용 어려워
도로교통법 등 법적근거 필요
등록과정 안내 부실에 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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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민화씨(32·가명)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중 신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직원은 "은행에서 사본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비대면 금융거래에는 활용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훈남씨(37·가명)는 지난달 28일 1만5000원을 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IC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본 모드’에 대한 안내가 없어 30분을 허비했다.

황민선씨(34·가명)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식을 듣고 발급을 받으려 했지만 단계별로 안내사항이 부실해 포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스템 오류와 사용 제한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2개 시험장 1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총5만8646개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비해 사용도 제한적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등은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령을 ‘도로교통법’에 운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과 구체적인 범위가 법률에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수요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경우를 보면, 10명 중 5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 편의성이 확대되면 추가 발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청은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를 150만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온오프라인 신원증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2022년 이후에도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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