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직자 10명 중 4명 코로나 때문에 실직"

3일 한경연 정책제언 보고서
중위소득 50% 열 중 넷 코로나 탓 실업

"노동시장 유연화해 민간 고용여력 강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위소득 50% 수준 저소득층 열 명 중 네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도 직장을 유지했는지를 계층별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직장유지율 감소 폭이 고소득층, 남성 등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위소득 50% 수준의 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은 약 8.4%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 50~150%의 소득 중위층은 약 3.2%p 낮아졌고,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소득 상위층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청년층 직장 유지율은 이 기간 약 4.3%p, 여성은 약 3.5%p 낮아졌다. 여성의 직장유지율 감소율은 남성 2.0%p의 배에 가까웠다. 코로나19가 고용 취약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 감소 현상이 뚜렷한 업종으로 여러 차례 집계됐던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직장유지율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직장유지율은 약 8.4%p 하락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약 8.8%p 빠졌다.

실직자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 하위층 실직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반면 중위층에선 10명 중 3명꼴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실직자 10명 중 5.5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을 잃었다.

한경연은 정부가 세금(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찍어내는 방식보다는 고용 유연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팬데믹 시기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긴 어려우니 평소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 시장에서 퇴출됐다가 재진입하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과 규제는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