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외국인에 절대 유리"… 공매도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제도 개선 이후에도 개인투자자 비중 2.3%에 그쳐"
"담보 비율·상환기간·불법 공매도 제재 등 전면 손질 필요"

[김한정 국회의원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4일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 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은 105%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하지만,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김한정 의원실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0%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 당국에 통보된 위반자 수는 지난해 63건, 올해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사례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주가가 28% 하락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 (7.10 기준)

김한정 의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도 어둡다"면서 "주가 하락 때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