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민선 8기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SRF문제 현실적인 해법 찾아야'

최종수정 2022.07.01 00:09 기사입력 2022.07.01 00:09

나주시, SRF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

30일 입장문 발표 “발전소 가동 현실로…현실적 대안 마련할 것”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민선 8기 나주대전환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상고심에서 심리속행 불가 결정을 내리며 1·2심에 이어 재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수위는 이날 늦은 오후 ‘나주SRF열별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패소’에 따른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법적 소송 외 다른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민선 7기 시정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현실성 있는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대법원이 한난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나주시가 SRF발전설비의 가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선 7기 나주시는 SRF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기회였던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협상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가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개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며 “이에 한난이 사업개시 신고수리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해결방안 없이 오로지 법적 소송에만 매달렸다”고 꼬집었다.


인수위는 “소송 결과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 상고심 패소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올해 3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서 금년 2월 15일 나주시가 국무조정실의 ‘10년 가동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업개시신고와 더불어 진행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그리 밝지 않은 전망을 내놨다.


인수위는 “법률적 검토 결과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발전소 가동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지난 3월 말 한난이 정상가동을 위해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RF문제에 관한 민선 7기 나주시정의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로 인해 SRF발전설비의 가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naver.com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태연 '청량한 미모' [포토] 리사 '시크한 눈빛' [포토] 설현 '늘씬한 몸매'

    #연예가화제

  •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포토] 이소연 "몸매 비결은 1일 1식"

    #스타화보

  • [포토] 제시 '탄탄한 몸매' [포토] 최여진 '진정한 건강미인' [포토] 김연정 '환한 미소'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