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학술용역·민영화 수순 논란…철도공단 "적법 절차"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7일 감사원 앞에서 국가철도공단 60억 연구용역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연구용역은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이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이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구용역을 이례적으로 발주했으며 이 용역이 철도 민영화의 사전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공단이 추진 중인 '전환기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 용역은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제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대전환기에 철도 수송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철도정책 방향 및 전략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은 공단이 지난해 11월 발주했으며,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수행사로 선정됐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 약 24개월이다.

용역규모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공단은 "본 연구용역은 장래 30년, 40년, 50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철도정책 발굴 및 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규모와 연구진 구성은 적정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용역기관 선정은 공단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정됐다"며 "연구진 구성은 (사)대한교통학회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됐다"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용역비의 규모도 축소·조정됐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용역 규모를 기존 56억원에서 28억원으로 조정하고, 일부 연구진을 보완하여 추진 중에 있다"며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단이 연구용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술정책 연구용역비가 60억원이나 되는 이유, 대한교통학회가 단독 응찰해 수주한 경위, 연구용역의 규모와 내용, 연구진 구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단체는 "기술분야 용역 비용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만,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은 많아야 3∼4억원 수준"이라며 "학술정책 연구용역에 60억원의 발주 비용이 책정된 것은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용역이 공단 소관인지도 불분명하다며 "국가 교통체계 전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 계획은 공단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유 소관 업무라 업무 중복이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용역 연구진을 김한영 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으며 철도 민영화를 주장해온 서선덕 한양대 명예교수와 이재훈 박사 등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