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현판식 하고 수사 시작 "엄정하게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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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을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안 특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21일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에 구성됐다. 우리 헌정 사상 역대 14번째 특검이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찌만 15명만 기소하고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 중사는 강제추행을 당한 뒤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새 부대에서도 질책성 지도와 가혹행위 등을 겪다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부대 관계자들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안 특검은 "15명 기소 후에도 여전히 부실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특검팀에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특검은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 "사건 발생 1년 이상 지나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기존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이미 기소된 범위는 저희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유족이 주장하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도 수사 대상이냐'는 물음에는 "법에 '2차 피해 유발'이라고 표현된 2차 가해 부분 역시 특검 수사 범위"라고 강조하면서 "유족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