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 소년범 재범방지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어등홀에서 경찰 내부위원을 비롯해 변호사, 청소년 단체, 청소년 심리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심위를 진행했다.

선도심위는 법률·선도·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다.

경미(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범죄) 소년범에 대해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 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법률·치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선 절도·사기 등 6건을 심의했으며, 피해자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 변제·합의 여부, 청소년의 심리상태,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건별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최병길 여청과장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은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한다.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위기가 다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선도를 통해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