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폐지 기로 서나

의료진 및 코로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 구성…격리 의무 해제 논의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후 계속 보류된 상태…결론 여부 주목
정부,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2달 가까이 보류 상태로 남아있는 격리 의무 해제가 실현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2달 가까이 보류 상태로 남아있는 격리 의무 해제가 실현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며 "6월 첫 주인 이번 주부터 TF를 통해 (격리 의무 해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코로나19 관련 자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과 의료진과 유행 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6월 셋째 주에 최종 결과를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2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춘 바 있다. 따라서 2급 감염병에는 적용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등도 자연히 해제될 것으로 보였으나, 4주간의 이행기에 돌입하면서 폐지가 잠정 보류됐다.

이후 이행기 종료 이후 안착기 진입이 예고되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이행기 종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정부는 또 다시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국내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발견됐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번 TF 논의에서도 확실한 결론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고재영 대변인은 2일 "단시간 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 최근 국내 유입된 신종 변이의 높은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 예방 효과 감소로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달째 논의만 계속되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불만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 여부에 대해 하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니까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된 사람들이 격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요즘은 동선 조사를 안하니 격리 의무 여겨도 잡을 방법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 안 지키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판단이 늦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3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해 적용했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월8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며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