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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51조3000억원 증액…'손실보상 소급적용' 강조

최종수정 2022.05.27 09:25 기사입력 2022.05.26 15:31

野 "소급적용 포함 등 수정해야" vs 與 "내일 본회의 열고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26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앞세우며 5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중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27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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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추경 어디에도 소급적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36조3000억원)·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6조9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지원(7000억원)·특수고용직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2조1000억원)·농어민 유류세 지원(4900억원)·코로나 방역(1조4000억원)·강원도 경북 산불 예방 및 대응(800억원) 등을 세부안으로 제시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예결위는 오전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추경 여야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코로나 손실보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입법미비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들떠 안보고 있다"면서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원을 활용해야한다면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소상공인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원은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채상환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7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안에 대해선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 (지출 구조조정 금액)중 상당부분을 원상복구할 것을 각 상임위, 예결위에 얘기했음에도 정부가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이 1485개 항목인데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 다시 재검토해라는 입장이지만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출조정을 최소화하고 국채상환 9조원을 정부가 삭감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51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100% 우리가 관철하겠단 취지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차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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