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해결"

합리주의·지성주의 통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 강조
"글로벌 리더국 자세 가져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함에 따라 국정 전반에서 자유와 공정 등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자유와 공정이 사회 양극화와 한반도 평화를 여는 핵심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면서 각 분야별로 현재 처한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장을 열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직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외 정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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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라면서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국내외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을)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주도의 성장’이 이뤄졌던 문 정부와는 달리 그동안 민간기업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양적긴축,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압박, 중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까지 겹쳐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연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에서의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다. 빠른 성장은 오직 과학·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해당 분야에서 진보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사회 분야에에서도 이같은 핵심 가치를 적용해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각자 보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친다"면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에서도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