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발언에, 민주당 "싸우자는 거냐" 버럭

민주 "검수완박 운운 정치적 싸움하겠단 거냐"
국힘 "검수완박 아닌데 왜 날치기했냐" 한동훈 청문회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언급하자 "싸우겠다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이 그쪽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순 없다.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 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 한판 하겠다고 나오면 안 된다. 자세와 마음가짐을 고쳐야 한다. 일단 사과해야 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자세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표현은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 검사입장에선 검수완박 당한 것과 진배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로 마음 먹은 대로 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우리가 여당이라고 힘이 있나. 그렇지 않다"며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윤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이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고 맞섰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개회된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고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2시간 가까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