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방침에… 국내 업계 "구글에도 똑같은 잣대 적용할 수 있나"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승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을 폐지하고 뉴스 제휴 시스템을 아웃링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업계는 물론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포털사들이 뉴스 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점진적으로 바꾸면서 뉴스 편집권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당국의 급진적인 규제는 이용자와 언론사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인수위는 이날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에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도 아웃링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뉴스편집권을 없애고 '완전 구독' 형태로 돌릴 경우 거대 언론사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 구독자를 확보하지 못한 군소 언론사의 기사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될 수 있고, 심층 기획, 양질의 기사들도 가려지는 등 언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서도 "언론사 대부분이 아웃링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는데, 언론계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수위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글로벌 1위 포털인 구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 역시 자사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서 뉴스 배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고, 구글 역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수위가 향후 구글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