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판별 조항 소개

[사진제공=코빗]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건전한 가상화폐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새 정부의 가상화폐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리포트에는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하위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4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간주하는데 그 기준에는 ▲돈을 투자했는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가 ▲다수가 투자한 돈이 공동 기업에 속해 있는가 ▲수익은 자기 자신의 노력 대가가 아닌 돈을 모으는 자, 혹은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에서 비롯되는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하위테스트 4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3자가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는 하위테스트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리서치센터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에 따르면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개발 계획을 반기마다 업데이트하고 공표해야 하며, 유예 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문 변호사들의 가상화폐 증권성 판단 여부를 종료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3년 후에 판단하자는 것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의 요지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건전한 ICO·IEO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라며 "헤스터 퍼스 의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그러한 예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