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전작권 전환시기 끝내 못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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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지난 18일 시작돼 2주간 진행됐다. CCPT는 매년 전·후반기 2차례 실시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상훈련으로만 진행되며 야외 실기동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미 군 당국은 29일 이번 훈련 결과에 대한 사후강평을 할 계획이다.

한미는 훈련기간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 벙커인 B-1 문서고,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탱고) 등에 지휘소를 분산 운용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양국 장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훈련 참가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훈련이 축소되면서 한미는 올해 정부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연습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하반기에 FOC평가를 하기로 한 만큼 올해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체는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2018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됐다며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을 올가을이나 내년 봄 재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연합 야외훈련 재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기와 규모는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