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24만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고용시장 침체 영향

[단독]청년 빈곤층 24만명 사상 최대…"사회로 나가려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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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 오규민 기자]"당장 먹고살 만하면 지원이 끊겨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4개월 뒤에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지낼 곳이 없어 막막합니다. 저 어쩌죠?"


6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다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김승호씨(27·가명)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했다. 적은 돈인데 그마저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정부지원이 줄었다. 결국 조삼모사였다. 김씨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 돈을 끌어다 쓰기도 했고, 어떤 달은 단돈 5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20~39세)는 지난 2월 기준 24만486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급자가 237만여명이니 10명 중 1명이 청년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2013년 2월) 16만756명, 박근혜 정부 임기 말(2017년 2월) 16만6874명과 비교해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각각 52.3%, 46.7%나 증가했다. 청년 고용 시장 침체에다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 등 요인이 수급자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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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 위기 속 고용시장 불안 등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에겐 더욱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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