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법안 사실상 옹호 "본질은 검찰 공정성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부터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에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간부들은 검수완박이 범죄 대응 역량을 후퇴시킬 염려가 크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 글을 올리는 등 동참했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우선이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