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 청사진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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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2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또한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청사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혁신 세부 실천방안,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도심항공교통(UAM)·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경제2분과는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를 노동·교육·환경으로 보고, 규제 해소 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운영해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선 규제비용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 셰르파(가칭)' 제도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용형 신(新) 통상정책' 추진 방향으로서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보고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