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선수로 뛰려 전례에도 없는 규정 정해...부당"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정책대전환 종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정책대전환 종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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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 기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고위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씩을 감점하겠다는 내용의 공천룰을 의결했다. 두 규정에 모두 적용되는 홍 의원은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홍 의원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천 페널티 룰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하며 날 선 비판에 나섰다.

홍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무엇보다 심판이 선수로 뛰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해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 원인무효 사유다.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특정한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는 불법·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협위원장은 4월1일 시한으로 일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무의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이 출마선언 후에도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잡 정치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무소속 페널티 문제도 지난해 8월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대사면이 이루어진 셈"이라며 "탄핵사태로 인해 우리 당의 주요 인사들의 탈당과 복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특정한 기간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콕 찍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소속 페널티 조항은 공정과 형평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당의 화합과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인사의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페널티 조항이 당헌·당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전례가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후보 가산점 규정은 있어도 페널티 조항은 없다. 설령 페널티를 주려면 교체 지수가 높거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현역 단체장에게 줘야 하며 도전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며 "당헌·당규는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수 추천을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직 단체장의 교체지수 격차가 2배 이상이 되면 이는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달라. 저는 무소속과 현역 의원 페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해 무려 25%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냐"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해야 하는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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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복당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고통받은 제게 또다시 이런 페널티를 물리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고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고향 대구의 리빌딩과 미래번영을 위해 시정(市政)에 집중하고자 하는 저의 뜻을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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