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구조 본부' 설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논의를 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와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등 피해 회복 긴급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 임대료 나눔제 도입 ▲ 전통시장 활성화·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이 논의됐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최근 공식화했다.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에서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을 비롯한 방역체계 개편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기부는 이 본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인수위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 위주의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민간·시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