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총수 특수관계인 개선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과 총수의 특수관계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현황 및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를 위한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안을 국민인식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논의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 외에도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개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업무보고에 이어 주제토론 시간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노력해줄 것을 인수위원들이 당부했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