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변경 시사한 安, 정책안도 복수로 마련해 尹 선택 거칠 듯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견 공약들 몇가지 선택지 준비해 방향 잡기로
통상적인 인수위 일처리 방식과 달라…혼선 가능성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의 공약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개 이상의 안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공약과 관련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조율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정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가장 중책을 지고 있는 것은 당선인의 몫"이라며 "안 위원장이 그렇게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상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견을 보이는 공약의 조율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에 대해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 폐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밝혔다.

공약의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인수위가 만든 뒤 당선인의 최종 결정 과정을 밟는 식으로 국정과제를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인수위의 일 처리 방식과는 다르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조직 기능과 예산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취임행사 준비,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한다고 돼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수위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대선후보였던 안 위원장의 공약이 담긴 안 등을 복수안에 담고, 윤 당선인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단초가 마련됐다. 지난 3일 단일화 합의를 밝히면서 안 위원장은 양당 간의 공약 차이와 관련해 조율 과정을 묻는 데 대해 "인수위는 공약을 갖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재정추계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병사월급이나 무기체계의 우선순위 등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안이 달라 서로 논의를 하다보면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양당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폐기냐 조정이냐 수정해서 다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당선인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라며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정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가장 중책을 지고 있는 것은 당선인의 몫"이라며 "안 위원장이 그렇게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는 대선 공약에 대해 유관부처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친 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 시간이 걸리는 문제 등을 발표하는 과정을 밟는다"면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경우에는 몇년 차에 어디까지 한다는 식으로 발표한다. 어떻게 인수위에서 공약 폐기라는 말이 거론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