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대통령실…제왕적 권한 내려놓고 조직 슬림화

대통령실 인사 추천하면 법무부·경찰이 인사검증
분야별 민·관 합동위 설치
책임총리·책임장관 시행도 공약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권현지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했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은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 등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고 인권침해로 이어져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은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면서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실의 권력 오남용을 막는 동시에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해 대통령·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해 스스로 엄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는 직위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률이 제정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활동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특히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는 인식이다. 이에 청와대라는 명칭을 대통령실로 변경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윤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총리공관을 관저로 마련하는 방안과 동시에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경우 경호 문제가 현실적 제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조직 슬림화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현재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비서실·정책실 산하 8개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2개 차장 체제로 돼 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다. 윤 당선인은 비대해진 대통령실을 축소하고 참모도 30%가량 줄여 범부처·범국가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애고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를 설치해 공무원·교수·언론 등 각계의 정책요구를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시행해 내각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