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정수석실 폐지'에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
"정식 계선 통하지 않고도 통제한다는 자신감 발로"
"尹·李 모두 대장동 특검 해야"
"여가부 폐지? 공론장서 순·역기능 따져봐야"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공약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두고 "민정이란 게 민심을 수집하고 공직기강비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검찰이 정말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진다"며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이런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난 얼마든지 내가 내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직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없어도 된다는) 자신감이 많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현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된다"며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언행일치가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모두) 특검을 다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가 힘들고 소추를 못하겠지만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하는 건 윤 당선인에도, 이 전 후보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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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건 너무 과격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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