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대장동…허니문 없이 强대强 격돌하나

윤호중 “민주당 안으로 특검 논의”
김기현 “與 진정성 없어”
양측 다 선거전과 마찬가지로 평행선
누가 하나 ‘보복·비호 프레임’ 될 여지
정치공방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준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장동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며 ‘부산저축은행 의혹’을 정조준하는 반면, 국민의힘안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결제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범위와 대상의 차이가 커 내용 협의 과정이 난망해 험로가 예상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14일 첫 비대위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일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대해선 확실히 진상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든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입장이었다.

11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안은 선거 때 느닷없이 제출한 수사요구안이라 선거에 써먹으려고 (내놓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특검법안으로) 제안을 했고 법사위 상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막았던 것이 민주당"이라면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양측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범위와 대상에서 차이가 크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제출한 특검 법안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윤 후보 가족과 대장동 관련자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윤 당선인을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안은 이 전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결재 과정 등에 수사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때문에 물밑에선 대장동 특검법 자체가 정치공세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짙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선이 막 끝난 시점에 당선인을 타깃으로 특검을 강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도 의석 규모가 안돼 특검안 관철이 쉽지 않아 진도가 잘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합의한다면 특검 임명(2주가량), 수사팀 구성(약 20일)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더라도 4월 말에나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수사 기간이 기본 60일,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6월∼7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장동 특검을 추진할 경우 ‘보복’프레임, ‘비호’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면서 "대장동 특검보다는 검찰정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