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美 경쟁법 겨냥해 자신의 이익 해치는 것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탄압 방어용 법
전인대 대변인, 미국에 상호존중ㆍ평화공존ㆍ상생협력 강조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취급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국 상호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13기 제5차 연례회의 개막 전날인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ㆍ중 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이 언급한 전략적 경쟁자 취급은 지난해 6월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과 경쟁법(이하 경쟁법)'과 올해 미 상원이 입법한 '강제 노동 방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간 화상통화에서 중ㆍ미 관계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중ㆍ미 관계는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평화 공존의 핵심은 서로가 선택한 정치 체제와 발전 경로에 대한 존중, 서로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 등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 존중이라는 상호 존중이 바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생 협력은 양국의 근본 이익이며 국제사회의 기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경쟁법 등을 겨냥한 듯 "중국의 발전을 핑계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삼는 것은 중국은 물론 미국 자신의 이익도 해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는 미국 자신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장 대변인은 또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소그룹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모두 시대 발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 하원이 지난해 6월 미국 경쟁법을 만들자 맞대응 차원에서 반(反)외국 제재법을 만들었다.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과 관련해 장 대변인은 많은 국가들이 입법을 통해 외국의 제재와 간섭에 대응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반대'라는 단어가 강조된 맞춤형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를 반대해 왔다면서 이 법은 탄압에 대비한 방어조치로, 일부 국가(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전인대는 5일 공식 개막하며 회의 종료 후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 국방 예산 규모, 대외 정책 기조 등을 발표한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