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소년범·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제도보완 속도내나

이재명·윤석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공감대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중요
촉법소년 논의 공론화…사회화 교육 등 중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술을 2병 가까이 마시도록 강요했고, A양은 손과 발을 묶인 채 6시간 가까이 폭행당했다. 당시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넘겨졌고, 신상 공개도 피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든 동창생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년범·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행 제도 보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구체적 연령은 제시하지 않되 청소년 발달 정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소년사건 재범률은 40%에 달하며 강력 범죄 비율은 5.5%를 기록했다.

무고죄 등 성범죄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이 후보는 경찰청 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조사 및 국제공조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 및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윤 후보는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명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회 환경 변화…사회화 교육 중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은 과거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만들어낸 오래된 기준"이라며 "사회 통념이 바뀐 지 오래인데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들이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공약한 것은 환영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진행해야 하며 선도 및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광주시 등은 중앙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층 상담과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곽 교수는 "미국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국에서는 해마다 전체 예산의 5% 정도를 정책에 평가하는데 쓴다"며 "한꺼번에 여러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정책이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