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해 달라 … 대구시, 정부에 강력 요청

주택공급·미분양 증가 따른 대책 강구

전국 미분양 현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주택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주택시장이 경직되자 대구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대책팀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주택정책을 내놨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 급감만 불러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해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수요자마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정책이 적용되고 거래감소와 가격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2020년 12월 18일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는 등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021년 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해왔다.

대구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를 개선해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이 부동산 관련 현장 실물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