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고소·고발 난무… 일주일간 500명 입건

경찰청 선거사범·집중단속
허위사실 유포가 77.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3월9일)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에 관련 사건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방 속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면서 경찰 수사는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부터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1주일 동안 54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가운데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은 이원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입건 사례도 상당해 그 인원은 현 시점 기준 더욱 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주 기준, 허위사실 유포는 420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비율 가운데 77.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을 수사당국을 통해 진위를 가려보자는 입장이 팽배하면서 이같이 높은 비중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소·고발에 나서는 주체는 주로 반대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이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사건들이 대거 고발된 상태다. 대부분 대선 후보간 토론이나 각각의 기자회견 내용, 또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의혹 제기 하루이틀 만에 고발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입건 뒤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형사 고발이 선거 때마다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대선도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더욱이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검증을 이유로 날선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고소·고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격화되는 고소·고발에 대해 경찰도 나름대로 대응 방침을 내놓긴 한 상태다. 이 후보 측 사건이 집중된 경기남부청 최승렬 청장은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수나는 어느 후보가 됐든 선거 이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선거 중립성에 대해 오해받을 짓은 애당초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고발·고소 사건은 대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만큼 오는 9월까지는 수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상태다. 경찰 측은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