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LTV90%·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이재명, 긴급금융규제안 발표

첫 주택 LTV 90%까지..청년전용 DSR 적용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위한 대출한도 증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2030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LTV 90% 상향을 포함해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청년 전용 DSR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또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인 '기본대출'을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도입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 한도를 증액해 현실화한다.

이 후보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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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이자부담 경감 △기본대출권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기준 통일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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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