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이런 게 실력" 고민정에…이준석 "국민 고혈 짜낸걸 자랑"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자랑한 데 대해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의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아니고 사회보험료가 남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의 고혈을 짰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혔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케어(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파탄 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000억원을 넘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즉 문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시다시피 튼튼. 이런 게 실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직접 반박한 데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에 넘겨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17년 기준 20조8000억원이었다"며 "뭐 좀 알고 쓰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메르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병원에 가는 사람 자체가 줄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현상유지라도 한 것"이라며 "원래 문케어 대로 가면 2024년까지 20조 적립금 다 까먹는 추계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병원 덜 가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남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라면 메르스 때 병원 덜 가서 생긴 박근혜 정부의 성과도 실력"이라며 "그건 실력이 아니라 돌발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코로나로 생긴 사회보험료 흑자를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