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LIG그룹 구본상·구본엽 1심 '무죄'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IG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등기서신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LIG 주식거래 및 조세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구본상과 구본엽의 LIG그룹 내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재무관리팀 관계자의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서류의 소급작성에 공모했다거나 이 같은 지시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이던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가격으로 임직원들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8월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 실행됐으므로 6월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해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1만2036원이 아닌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 회장 등이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한편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 직후 LIG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