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과 수사전산망 구성 방식 일정 부분 합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그간 사건 처리 현황을 '수기(手記)'로 기록해야 할 정도로, 업무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가 곧 전산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과 협의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ICS·킥스) 연계 방안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은 지난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임시협의회를 열고 킥스 연계 방식을 합의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체계다. 공수처는 그 간 다른 수사기관들과 이 킥스 연계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협의회는 공수처가 구축 중인 킥스와 검찰 등 형사사법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킥스의 연계 방식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 법무부 등이 쓰는 킥스 전용망을 함께 쓰자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공수처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결국 별도로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 경찰과도 내부가 아닌, 외부 연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공수처의 킥스 구축은 오는 6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업자와 그렇게 계약을 했다. 다만 공수처는 당초 검찰, 경찰, 법무부가 쓰는 망에 들어갈 것을 염두해 킥스를 구축해 왔던 걸로 알려져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연계를 위한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

킥스 구축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공수처는 하반기부터 사건을 전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