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보다 사람이 먼저…불법 하도급·위험의 외주화 근절"

산업안전 6대 공약 발표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정 등도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하도급 및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사회, 그래서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를 바꿔내겠다. 위험한 노동환경을 방치해 얻는 이익이 소중한 목숨값보다 클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전 관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발주자나 도급사업주가 산재 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위험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제대로 집행하게 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 보건의 핵심사항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고지·감독하는 구상도 나왔다.

이 후보는 "산재사고 사망자의 52%가 건설업 종사자이며, 사고 대부분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불법 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만 충실히 이행해도 현장의 불안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약에는 ▲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 ▲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 ▲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에 장애를 갖게 된 힘없는 소년 노동자이자 산재 피해자였다"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정 사회를 만들고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