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셀트리온 사건 논의 대심제로 진행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셀트리온 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검토를 시작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증선위 위원들은 감리위원회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넘겨받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 감리 결과는 2주 후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정되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정례회의는 셀트리온의 요청을 수용해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면 셀트리온 측과 변호사가 반박을 하고 증선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식이다. 2018년 한라중공업(2018년 4월 안건 상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18년 5월 안건 상정) 분식회계 사건 때 처음 적용됐다.

다만 대심제는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만 의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도 5차례의 증선위 정례회의와 금융감독원 재감리를 거쳐 최종 '고의 분식회계' 결론까지 6개월 가까이 걸린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