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외교원장 "미국, 전향적 대북정책 먼저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보다 100배 이상 국력이 강한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지난 7일 세종연구소를 통해 공개한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우선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백신 등 의약품과 식량, 식수 지원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장은 보고서에서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별로 탈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독일 통일의 교훈 등을 고려해 향후 북핵문제·대북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원장은 북핵 문제 진전 방안으로 대북제재의 ‘스냅백’(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방식) 제도 도입을 거듭 제언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단지 북한을 벌주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스냅백 제도를 도입해 북한의 기만을 방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인도주의적인 부문부터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를 모두 구비해 가며 부분적·선택적 핵전력 폐기와 보상을 교환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핵을 먼저 포기하는 합의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단 북한이 협상에서 모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부득이 한쪽을 먼저 포기할 경우에는 전술핵을 먼저 포기하는 쪽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주장했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상호안보적 관점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탈냉전기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 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 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