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들, 차기정부에 "주 52시간제 유연화를…돈 벌 자유 보장해야"

중기중앙회 9일 신년 기자간담회
40.5% "노동규제 유연화" 필요
대출만기 연장·중대재해법 보완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여야 대선 후보 등이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총리, 김 회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의 유연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며 "과도한 노동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28.3%로 ‘만족’ 16.5%를 웃돌았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 개선이 필요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과제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3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대선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어젠다와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5대 어젠다는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중소기업 DNA를 발휘하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