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국·공유지 토지이용현황 직권조사 한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부합한 지목 변경 정비사업 착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국유지와 공유재산(토지)을 대상으로 현재 지목에 맞는 변경 정비 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정비 대상은 관내 전체 23만6237여 필지 중 29.2%에 해당되는 6만9000여 필지로 공공사업 준공 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새마을사업과 도로개설 등 과거 기반시설로 조성된 도로, 구거, 하천 토지 일부가 이용 현황과 달리 등록돼 주민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이용 현황이 같고 합병 조건이 충족되는 국·공유 토지에 대해 지목 변경과 함께 합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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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관계자는 “국유지와 공공토지는 현재의 지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허가 때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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