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고재호 전 사장 등, 850억 배상해야"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가 '5조원대 분식회계'로 회사에 입힌 손해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고 전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 전 대표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2012~2014년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대표는 김갑중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2013~2014년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후 회사는 고 전 사장과 등 임직원, 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 등을 상대로 부당지급된 성과급을 비롯한 38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의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공동해 약 8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원 및 종업원 성과급, 이익배당금, 과징금 등 분식회계로 발생한 손해 총 2628억8300여만원 중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해 202억가량을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분식회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회계법인 감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에게 재무재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