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지원 손보협회장 "새해 실손·자동차보험 정상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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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새해 핵심 과제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꼽았다. 비급여 항목이나 경상환자의 과잉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3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지속돼 온 구조적 적자요인을 개선하고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그는 "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관련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첩약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처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실 이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손해보험사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마이데이터업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소비자 신뢰를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보험상품 구성 등에서 불완전 판매 요인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등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GA 책임강화 대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상품 인수나 투자 등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날씨로 인한 기업의 매출 하락 등 보험이 새롭게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초고령 시대의 간병, 치매, 연금 등 관련 상품 수요 증가에 맞춰 시장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