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윤리규범 지침서' 발간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정비사업의 윤리 규범 지침서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간됐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비리, 사업지연 등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별조합 행동강령 제정과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1월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