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 공감…백신 추가 예산 확보도 논의"

소상공인 '선지원·후정산' 방식 적극 검토 요청
매출 감소분 100% 보상 확대도 논의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기, 현장 목소리 반영해 실시 당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열고 거리두기 연장을 검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김성환 소상공인지원반 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진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피해업종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선지원·후정산 방식을 더 적극 검토해 달라고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지원 방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매출 감소분에 대해 100% 보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직접적인 피해업종 외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체계적,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도 검토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선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발이 있다는 점을 고려, 의무화 한다면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얘기한 만큼 (백신)이상 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 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해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 적용 기간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비해놓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료기관 치료 병상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고, 경구용 치료제도 60만명분에 대한 예산만 6000억원인데 40만명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