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8647억 17개 시도에 교부…인프라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충실히 집행한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86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4804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843억 원은 시도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중 현장 부족인력 충원 실적이 높은 경기, 경북, 전남, 충남 등 순으로 교부된다.

사업비는 소방헬기·소방고가차·소규모 고위험시설 등에 투입되는 특수수요 384억 원과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소방·안전분야에 3459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344억원), 경북(338억원), 경남(299억원) 순으로 소방분야 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에 맞는 집행관리와 정책적 예산지원을 고려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한다.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액 산정 시 사용액만큼 감액 조치해 지정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시도가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사무를 자체 처리하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해 교부세 산정 일부지표에 광역시 평균의 2분의 1을 가산해 전년 대비 21억 원 증가한 63억 원을 교부한다. 창원시는 울산광역시와 인구, 소방대상물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종한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의 소방서비스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소방 및 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