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 생산량 제한…7개 폐광지역 석탄 대체산업도 발굴

산업부,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국내 석탄 수요 및 재고량을 고려해 석탄 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 및 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폐광지역이 광업 중심의 지역경제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7개 시·군별 특장점을 살려 석탄 대체산업도 발굴,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폐광지역 지자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 주민단체, 전문가 등과 정부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가 발표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 및 재고량을 고려해 국가 석탄 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 광업자의 한도 내 석탄생산을 유도한다.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도 연간 40만t 수준으로 유지한다.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산업 로드맵도 수립한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르면 광업 중심의 지역경제에서 탈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7개 시·군별 특화 발전분야를 도출한다.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강원도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그 외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성장을 추진한다.

사업구조도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후생복리 중심의 소규모 사업과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 등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사업심의절차 및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원도,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전문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은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속된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경험을 미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큰 틀에서 7개 시·군의 특화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