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도 전작권 평가시기 못 정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능력 검증 평가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23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내년 중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환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평가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했는데 저희 여망은 이걸 좀 빨리 수 없는가라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를)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란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3월 실시를 언급했다.

하지만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과 전작권 조기 환수에 관한 질문에 "(한·미) 양측은 FOC를 여름쯤(sometime in the summer)에 평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방부는 내년 중 시행하기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기와 관련해 언급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업무계획에서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만 설명했다.

한미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3단계 역량 평가를 하고 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마쳤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2단계인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업무계획에서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과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력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 우주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국제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동시에 방위력개선비를 지속해서 증액해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를 위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4조7667억 원,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 8조114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올해 군내에서 끊이지 않은 성폭력 예방 대책도 보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산하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신설된다. 피해자가 원하면 국방부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사건 신고·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군인복무기본법) 개정과 성폭력 신고앱 도입도 추진된다.

여군 인력은 당초 8.8%로 잡았던 목표치를 상향해 전군의 9.2%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 주거와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