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올해 이어 내년에도 통상 주요 이슈"

대한상의·산업부,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요소수 수급난이 불거졌던 지난달 4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멈춰 서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내년에도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통상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내년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가치사슬)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했거나 추진중"이라며 "이 법령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기업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의료장비 수급문제나 차량용 반도체 생산·공급차질, 물류업체 감소로 인한 난항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급망 이슈는 한 해 내내 지속됐다.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 내 산업·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미국 바이든행정부에서 소매를 걷은 반도체·배터리생태계 자국 내 육성책이 단적인 예다.

이 변호사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며 "국제적 합의에 의거해 탄소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의 경우 이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통상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이먼 레스터 월드트레이드로 사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중단하는 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도 이미 트럼부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새로운 약속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파고가 높아진 점도 대비해야할 부분이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규제의 타깃이 됐다"며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신경제협력체 등 국가간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각도로 영향을 따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와중에 공급망 재편과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보호주의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공급망 재편, 넷제로, 수입규제 등 산업 이슈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