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범죄 수시통계 첫 공개한 경찰, 3분기 범죄 유형 살펴보니

전체 발생범죄 중 '사기' 20% 넘어
강력범죄 검거율 96.4%…저지르면 잡힌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3분기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중 단일 범죄는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청은 최근 '2021년 3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이 수시통계를 취합해 일반에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년 8월 한 차례만 '경찰범죄통계'를 공개해 왔는데, 최신 범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이 공개하는 수시통계 내용은 죄종별, 시도경찰청별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등이다. 올해 3분기 전체 발생한 범죄는 37만89건으로, 이 가운데 29만9312건(80.9%)이 검거됐다. 총 검거인원은 36만4475명이었다.

죄종별로 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는 총 6355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인은 168건이 발생해 160건이 검거됐고, 강도는 144건 발생에 142건이 검거됐다. 또 강간·강제추행은 5774건 중 5605건이 검거됐고, 방화는 249건 중 223건이 검거됐다. 강력범죄의 분기 내 검거율은 96.4%에 달한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검거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기 범죄다. 사기 범죄 발생은 특별법범을 제외한 형법범 가운데 가장 많은 7만6396건에 달했다. 3분기 발생한 전체 범죄 가운데 20%가 사기 범죄인 셈이다. 이 가운데 4만7716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62.5%를 기록했다. 사기 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거율이 나쁜 편은 아니다. 다만 급증하는 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절도·폭행 등 범죄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절도는 단일 범죄로는 사기 다음으로 많은 4만3804건이 발생했다. 폭력범 가운데에는 폭행 발생 건수가 3만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괴 1만4474건, 상해 7652건, 협박 5735건 등 순이었다. 이밖에 성매매·불법 게임장·도박 등 풍속범죄는 총 1960건 발생했다. 분류별로는 풍속범이 856건, 도박이 1104건이었다.

경찰은 분기별 수시통계를 매년 1월·4월·7월·10월 초 PDF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다만 분기별로 공개하는 수시통계는 연 단위로 공표하는 범죄통계와 죄종 분류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후 보완될 수 있어 연 단위 통계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내년에 노후화된 범죄통계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계입력 시 오류 차단 기능과 항목간 분석기능을 고도화해 통계의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을 높이기로 했다. 또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 연령, 범죄발생장소, 피해품 등 항목값을 최신 범죄 특성에 맞게 개선해 활용도 높은 통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