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오판' 결국…주말부터 4인 제한·9시 통금

영화관·PC방은 10시까지 허용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
'방역지원금'으로 손실보상 추진
정은경 "악화 땐 내달 2만명 확진"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강화에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이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손선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6~8인에서 4인으로 축소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던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취식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시간이 다르게 제한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헬스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다.

이번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내 방역상황을 재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껍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전날에 이어 8000명대에 육박했다.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1000명 근접하게 치솟았다.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도 20명 추가돼 총 148명으로 늘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 달 중에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싱가포르처럼 사적모임을 2인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2주 정도는 그간 없었던 강력한 거리두기로 병상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