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영업행위 규제로 철저히 감독"(종합)

금융위,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 플랫폼기업 대표, 금융회사 디지털혁신 부문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AI 활용 등을 통한 금융혁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되 데이터 독점 등 부작용에 대해선 영업행위 규제로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서비스가 강조되는 가운데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기 보단 더 넓고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빅테크와 금융사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업권간 의견도 다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선 "해당 원칙이라도 해도 모두 제한만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같은 원칙 아래서 발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빅테크의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이 되고 공정위 등에서도 살펴보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보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사례별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관련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및 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